2008년 이명박 당선인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신년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해 보내주셨던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 한 달 가까이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들을 경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 무언가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무언가 바뀌겠구나. 이제 잘 될 수 있겠구나"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저는 곳곳에서 확인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라의 분위기가 바뀐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달려와 팔을 걷어붙이고 검은 기름 때를 벗겨낸 태안에서우리는 다시 한 번 '긍정적 변화의 힘'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태안의 재난 복구에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으로는 긍정과 희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밖을 보면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100달러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 물가도 불안해졌습니다. 긴장을 늦추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건이 어려울수록 마음을 다잡고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미래로 향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합심해서 변화를 창조해내야 합니다. '화합 속의 변화'를 일구어내야 합니다.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 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합니다.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야 합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통합와 융합은 시대의 대세입니다.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쪼개진 기능들을 융합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이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늦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선진화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새롭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그만큼 지체시키는 일입니다.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 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야만 역사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새 정부가 스스로 감량을 하고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이양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정 철학을 확립하고,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국정 과제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 1차 보고회에서 155개의 과제들을 추출하여 시급히 수행해야 할 일과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일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입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전 정부가 한 일이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챙겨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일을 해내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취임 전이지만 4개국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장정은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변환의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는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실질적인 관계 증진과 창의적인 사업들을 통한 공동 번영의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도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입니다. 6자 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도 주변국들과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져야 합니다. 특히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조직 개편과 교육 개혁을 서두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법과 기초질서를 다잡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입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새 정부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이번만은 규제 개혁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쓰자 일부에서는 친기업적으로만 정책을 쓰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을 위한 길이자 근로자를 위한 길이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기업가이든 근로자이든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기업은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항상 근로자가 경제살리기의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시대는 기업가이든 근로자이든 역사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노사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저는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 해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역동적으로 거쳐왔습니다. 이제는 선진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일류국가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못해낼 일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국민모두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선진화의 길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오히려 나라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라 걱정할 필요 없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초심으로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에 지나치게 힘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 역할분담과 관계는 무엇인가. 또 원하는 총리상은 있는가?

=대통령상을 물어야지 총리상을 물어보면...(웃음) 대통령이나 총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새로운 정부는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했다. 총리실도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고, 청와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 조직도 많이 축소됐고, 직급도 낮아졌다. 새로운 정부는 내각을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갈 계획이다. 청와대는 조정기능에 한정돼서 일을 할 것이다. 총리가 임명되면 앞으로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자원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총리는 보조가 아니라 자체적이고 독자적인 업무를 갖게 될 것이다.

-총리인선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가? 총리인선은 어떤 단계 와 있고,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밝혀 달라. 또 첫 총리와 각료, 비서실장 인선의 기준과 일정도 밝혀 달라.

=총리임명은 늦어진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되고 있다. 국회 인준 받기 위해선 이달 말이나 2월 초에 국회 일정 맞춰서, 그때까지 확정지어서 늦지 않도록 하겠다. 내각도 일정에 맞춰서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내각 임명은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입각은 없을 것 같다. 앞으로 총리임명이든 내각 임명이 정치적 고려라든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임명한단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해서 인선이 되고 임명이 될 것이다. 차관도 전문직을 임명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미관계에 비해 대북관계는 상대적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과 그 후속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향후 교류협력사업 방안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도 밝혀 달라.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 진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는 등식은 맞자 않다. 이제까진 남북관계를 위해 한미관계가 소홀하게 된 점은 있다. 제 생각에는 한미관계가 돈독해 지는 게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다.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미관계 좋아지면 남북관계는 소홀해 진다는 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권에서 지난 10월 정상회담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는 원론적 수준이고 구체적 합의는 안 됐다. 새 정부는 합의된 사안에 대해 타당성이나 재정 부담성, 국민적 합의 등 이런 관점에서 서로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 임기 중 한 번 씩 하는 정상회담은 극히 형식적인 것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일년에 한두 번씩 한다. 마찬가지로 남북정상이 북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남북에 다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격식을 차려서 임기 중 한 번 만난다고 하는 것 보다는... 다음에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 쪽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도 다시 나왔다. 당선인은 공천은 당의 일이라 했는데, 당부할 사안은 있는가. 또 총선-지방선거-대선을 모두 이긴 3관왕의 주인공인데 선거 승리의 노하우는 있는가.

=당의 공천에 대한 것은 당의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단지 저는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선 국민으로부터 안정적 지지 받는 숫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모든 분야가 변화되길 요구한다. 거기에서 정치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도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공천문제를 잘 할 수 있다 본다. 당의 어느 누구도 개인적 이해나 계보의 이해를 떠나서 협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 특히 대선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 깨끗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 모범적 선거를 했다. 앞으로 5년 간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당의 공천이라든가 정책, 전략을 쓰게 되면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겸허하게 생각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전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야당이 될 대통합민주신당이나 이회창 총재의 자유신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생각인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나, 새 총리를 위시한 내각 인선 문제는 역사적인 변화의 시대에 (맞춰) 우리가 안을 제출하고 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라고 있다. 지난 번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단과 각 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들을 만나 부탁드린 바 있다. 우리가 내는 안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의회와 행정부는 앞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만들게 될 것이다. 여야가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보이도록 하겠다.

-당선인은 경제성장률 7%를 내 세웠다. 그러나 유가상승, 서브프라임 파동 등의 외부적 조건으로 인해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아는 지적도 있다. 7% 성장이라는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해법은 무엇인가. 또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는 어느 정도인가.

=저희가 7% 성장을 예측한 것은 임기 5년, 길게는 10년 경제계획 중심으로 내 놓은 비전이다. 금년에 이미 예산이 확정돼 있고, 4월 총선도 있고, 나는 2월에 취임하게 된다. 금년 경제운영은 실질적으로 새 정부가 100% 관장하기 힘들다. 그 가운데서도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보다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성장률도 높일 수 있다 생각한다. 세계의 경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힘을 모아 기업, 노동자, 정부, 의회가 모두 합심하면 위기 속에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다. 기업에도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 해 달라, 정부는 투자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요청하고 있다. 곧 노동단체도 만나게 될 것이다. 노동 단체들에게도 앞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한 축이 돼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금년 7%는 달성할 수 없지만 6%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한다든가 부작용이 있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무리한 카드 발급이나, 내수를 조장해 우리 경제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무리한 것을 하지 않고,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생각하고 있다. 금년 물가도 3%에서 0.5% 오른 3.5% 수준에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집값이 벌써 들썩이고 있고,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선 부동산 안정이 시급하다. 대책은 무엇인가. 또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 달라.

=지금 집값이 들썩인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세에 있고 오히려 거래가 너무 죽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주택 가격은,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너무 높다. 그래서 현재 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면서도 한편 거래를 활성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다소 안정된 것 같지만 거래가 완전히 중단됐고, 특히 지방경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등으로 인해서 지방경제 매우 어렵다.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되 거래 활성화 위해서 당과 함께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2월 국회에서 상정토록 하겠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일이라, 이 부분이 줄어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자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16개 시도 지사들과 면담을 갖고 토론을 해 볼 생각이다.

아직도 지방에 투기지역을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 제한'을 풀 계획이고, 허가 문제도 기반시설부담금이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런 것들도 이번에 조정해서 거래를 활성화되고, 주택 가격 안정시키는 정책을 계속해서 하겠다. 종부세는 금년 동안 부동산 경기를 파악하면서 하반기에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이에 관한 복안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원론적인 이야기라면, '특정 지역을 규제해서 다른 지역이 도움 받는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지방경제 균형 발전에서는 지방의 경제 여건을 수도권보다 훨씬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한쪽을 규제하기보다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기업투자 활성화돼야 한다. 지방의 광역 경제권을 설정하고, 거기에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기업들이 투자해도 땅값 비싼 수도권보다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정책을 펴겠다. 구체적으로 각 도시마다 필요한 여건이 있다. 어느 지역을 일일이 이름 대지는 않겠지만, 도시를 다녀보면 그 지역이 당면한 과제가 있다. 현 정부는 이런 과제를 2~3년 걸려서 검토만 하다가 시간을 보냈다. 당면한 요구를 적극 검토해서 기업 투자 여건, 새로운 투자, 기존 기업들이 확장해서 불편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새 정부는 당장 수도권 규제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 경제 여건 개선을 하겠다. 짧은 시간에 하고, 당장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푸는 원칙으로 해서 지방 경제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당선인은 "모든 절차를 밟겠다. 취임 후 1년은 걸린다"고 했는데 발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론에 따라서는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

=어떠한 민주국가에서도 중요한 사업에 반대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다. 일부 언론을 보면 아주 안 된다는 전제 하에 보도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매우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운하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정부의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할 여건이 안 된다. 이는 100% 민자사업이다. 민자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없을지, 2~3년 후에 나올지, 국내외 투자자들이 제안을 할 때 우리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완벽하게 만들어 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갖고 집행해 나갈 때 절차를 묻는 것인데, 정부의 절차는 없다. 단지 인수위는 기초적 검토를 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스케쥴이 없다. 정부 자체 스케쥴은 전혀 없다. 원칙적으로 국민적 납득, 합의를 매우 중요시한다. 청계천을 할 때도 4000번을 만나 설득했다. 앞으로도 민자사업으로서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해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만들겠다는 게 공약이다. 그러나 입시 자율화, 자율형 사립고 100개 건설 등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임기 안에 일부 대학이 본고사 부활을 하면 제한할 계획인가.

=국민들은 현재의 교육 제도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학부모나 당사자인 학생들, 교육기관인 대학이나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제도다. 이 제도로는 세계와 경쟁할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초중고생 3만5000명이 해외로 유학을 가는 나라는 세계에 전혀 없다. 왜 가는가. 한국 교육에 돈이 많이 들고 수준이 낮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학부모들에게 지나친 사교육비 들지 않아도 대학 가고, 들어가는 대학도 이제 입시의 자율화 주겠다는 것이다. 대학이 스스로 본고사 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질문 가운데 '자율형 사립교가 생기면 또 다른 과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수요자가 많다. 교육을 제대로 받겠다, 다양한 교육을 받겠다, 더 수월한 교육을 받겠다는 수요가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막았다. 전국 사립학교 중 6개를 자립형으로 만들고, 거기 들어가려니 수많은 학생이 과외를 받아서 가려고 하고 거기 안 되면 해외로 갔다. 자립형 자율학교 100개는 특히 농촌 지역이나 중소 도시에 설립하자는 것이다. 그 지역에서 학생 뽑고 숫자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서 뽑는다.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자율학교에 들어가면 정부가 협력해서 학생 중 30%는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해서 형편 어려운 학생도 교육의 기회는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일부 언론이 '오히려 과외비 더 든다', '본고사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깊이 내용을 보면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학에 자율을 줘도 본고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 3가지로 고통을 받는다. 내신이 문제가 되니까 내신을 살리기 위해서 수능 등급제를 했다. 등급제 하니까 변별력 없어서 대학은 논술로 변별력을 갖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써서 이런 무리가 온 것이다.

얼마 전 보도를 통해 봤는데, 연세대 경영학과에서 논술을 없앴더니 수험생이 몰려서 속된 말로 '대박이 터졌다'고 한다. 그래서 대학에 변별력만 주는, 내신 반영하고 수능 반영하고, 굳이 논술 어렵게 할 필요 없다. 대학에 자율화 주면 학생의 부담이 준다. 수능 과목도 줄일 것이다. 과목을 4개로 줄이면 아이들도 수능 시험의 고통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고, 사교육비도 줄 수 있다고 본다.

새로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든다'고 걱정하는데 전국에 계신 초중고 1년~2년생 학부모는 과거보다는 수월한 제도가 된다. 믿어주셔도 된다. 학생들이 입시 고통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줄여서 공교육을 통해서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겠다. 지원도 하고, 공교육을 살려서 성적 올리고 인성 교육을 하고, 대학이 잠재 능력을 갖고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믿어주셔도 된다.

-내일부터 '이명박 특검'이 시작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혀 달라. 또 과거에는 정권이 바뀌면 검찰총장 등을 교체한 사례가 있는데 혹시 어떤 생각인가.

=특검법.. 꼭 이런 것을 물어봐야 하는가(웃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헌법재판소가 어떻든 결론을 내렸으면 누구든 따라야 한다.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총장 문제는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미 이 건은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도 아주 공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