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호]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논의가 끝이 아니었다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논의가 끝이 아니었다

 

학부 0.4% 인하, 대학원 동결… 협상은 타결됐으나 재단 참여 등 문제로 ‘산 넘어 산’

2014년도 등록금 최종안이 학부 0.4% 인하, 대학원 동결로 지난 1월 28일에 최종 확정됐다. 지난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7차로 마무리됐으며 등록금 결정뿐 아니라 등심위 위원의 구성과 재정 문제의 논의를 위한 특별 기구 설치 등의 논의로 학교와 학생 간에 열띤 의견이 교환됐다. 본지에서는 등록금 0.4% 인하의 배경과 등심위 논의의 쟁점, 현행 등심위 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학교와 학생, 양측의 협상 전략은 어떠했나

학생 대표는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기본 전략과 학교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협상에 임하기 시작했다. 학교는 2차 때 인상안을 내놨다가 5차에 동결, 6차에 가서 다시 인하로 입장을 선회했다. 학교가 처음 인상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학교 재정이 등록금 회계로는 감당이 안 돼 2년 연속 백억 이상의 적립금을 인출해야 하는 환경이 작용했다. 그러나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등록금 인상을 통해 가용 예산을 늘리려 했던 학교의 전략은 바뀌기 시작했다. 학생 대표 측도 정부의 계획 발표와 발맞춰 등록금 인하를 압박했지만, 처음에 학교 측은 인하에 난색을 보였다. 그러자 학생 측에서는 최근 2년간 학부 등록금이 4.6% 인하된 것을 거론하며 3년간의 인하 폭이 5%가 되도록 등록금 0.4% 인하안을 제시했다. 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학부 등록금을 0.4% 인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등심위 간사로 참여한 예산기획팀 임양재 부장은 “토지 매입과 연구비 지출, 신규 건축 등으로 인해 적립금을 큰 폭으로 인출하게 됐다. 대학 발전을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시급해 등록금 인상을 2차부터 최초 화두로 제시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 2유형 정책을 고려해야 했고 학생 대표 측의 인하 요구가 있어서 소폭이지만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하며 당시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등심위 학생 대표로 참여한 동아리연합회장 최희윤(경영·4)씨는 “단순히 등록금의 인상과 인하를 결정하는 것 보다 장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올해가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제작년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시끄러웠고, 머지않아 정원 감축이 시작되면 학교도 비상체제에 돌입해 재정 위기를 단기적으로 대처해나갈 수밖에 없다. 올해는 학내 이슈도 특별한 것이 없어 재정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학생 대표는 재정 문제에 대한 재단의 책임 강화 및 공론화를 위해 재단이 논의 석상으로 나올 것을 주장했다.

‘재단의 특별 기구 참여’, 현실화될 수 있나

등심위에서 학생 대표가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주안을 뒀던 부분은 재단의 참여였다. 학생 대표는 장기적인 재정 운영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재단과 학교 본부, 학생이 모인 특별 기구를 설치해서 연 2회 이상 공개 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등심위는 등록금을 협상하는 자리이므로 재단의 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적합지 못하다”고 밝혀왔다. 임양재 부장은 “이런 제안은 등심위가 아닌 북악발전위원회(이하 북발위) 등 공식 기구를 통해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다. 마지막 의결 과정에서도 학생 측이 이를 요구해 관련 부서에 의견은 전달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법인의 참석 여부는 학교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재단 참여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학생 대표 측은 북발위가 학내 교육문제와 불편 사항을 건의하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타 기구를 통해서 재단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이다. 또 재단이 참여한다는 확답은 받지 못했지만 일단 건의는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거쳐 건의해야 하는 상황은 해결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건의에 그칠 뿐 강제성이 없어 재단 참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문가 위원의 실효성 ‘의문’, 학부모 위원은 제외될 가능성

이번 회의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전문가 위원이 참여했다. 우리학교는 외부의 전문가를 등심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변호사로 활동 중인 권택신 씨를 전문가 위원에 위촉했다. 7차까지 열린 등심위에서 등록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인하냐 동결이냐를 두고 5차부터 이뤄졌다. 6차에서 등록금이 합의되고 7차에서는 6차 내용을 원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그런데 전문가 위원은 1차와 7차 회의에만 참석해, 정작 중요한 논의가 오갈 때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문가 위원은 등록금 협의가 끝난 7차에서야 “등록금 합의가 원만히 이뤄졌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최희윤 학생 대표는 “전문가 위원은 ‘국민대 근처에 살면서 고려대 부속 중·고교를 나왔다. 이 동네 주민이라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밖에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1차와 4차 회의에만 참석한 학부모 위원은 회의를 통틀어 “작성된 회의록을 위원들이 열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후,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을 뿐이다.

현재 전문가 위원은 학교 추천에 따라 위촉이 된 후 학생 대표의 동의를 얻어 등심위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의 추천 기준은 무엇일까. 임양재 부장은 “등록금 심의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분을 총장님이 위촉한 것”이라고 밝힐 뿐 정확한 기준에 대해선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간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위촉된 학부모 위원도 선정 과정이 불투명해 이 과정에서 학교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로 지난해 등심위에서 학생 대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 공고의 절차를 거쳐 학생처장이 학부모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학교는 모집에 지원할 수많은 학부모 중 위원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교는 전문가 위원과 학부모 위원은 학생 대표의 동의를 거쳐 등심위에 합류한 것이므로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실제로 학생 대표가 전문가·학부모 위원 선임에 동의한 후 등심위가 열렸다. 학생 대표 측은 위촉 절차에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협상의 우선순위를 재정 문제에 두다 보니 절차상 지적은 일정 부분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희윤 학생 대표는 “다른 이야기가 먼저라 생각했다. 타 대학은 학내 이슈가 부각이 안 돼 그런 이야기들이 주가 될 수 있으나, 우리학교는 여건상 재정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말할 시간은 부족한데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절차를 거론하는 데 집중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학생 대표 측은 학부모 위원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 대표는 “법적 문제가 없다면 학생 측 제안을 받아들여 학부모 위원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법률에는 학부모를 위원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등심위 구성,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우리학교 등심위는 총 3인의 학생이 학생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다. 3인 중 총·부총학생회장 2인, 총학생회 내부 논의를 거쳐 선발된 학생 1인이 참여해왔다. 등심위 위원은 총 8명. 그 중 전문가 위원과 학부모 위원을 제외하면 학교 위원은 3명이다. 타 대학의 등심위 구성은 어떨까. 건국대는 전문가 위원 1인과 학교 대표 4인, 학생 대표 4인으로 총 9인이 등심위 위원에 참여한다. 총 11인이 등심위 위원에 참여하는 숭실대는 전문가 위원 1인과 학교와 학생 대표 각 5인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 시내 다수 대학이 학부모 위원 없이 학교와 학생 대표의 위원 수를 동수로 했다.

학부모 위원의 제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8인 중 어떤 구성원을 새로 위촉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우선 학생 대표 측은 학생 대표 1명을 새로 위촉하는 것은 학교 대표 3인과 동수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학생 대표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협상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내놨다. 최희윤 학생 대표는 “4:4 균형을 맞추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의견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것과 이견을 좁혀 나가는 것은 다르다. 위원 수가 많으면 협상 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 측 입장은 통일된 상태이므로 위원 수의 증가가 협상의 효율성을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직원을 위촉해 학교 대표 4인이 된다면 학생 대표를 1명 더 위촉하는 것을 건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생 대표 총학생회장 최창영(경영·4)씨는 “현행 구조에서 규정을 개정해 학생 대표를 추가로 위촉하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 비율이 맞지 않아 싫을 수 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 1명을 위원으로 선임해 학교 측 위원이 4명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조위원장을 고른 배경에 대해선 교직원의 임금이 재정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교직원의 대표격인 노조위원장을 생각했음을 밝혔다.

동국대의 경우 건국대와 위원 구성은 같지만 학생 대표 4인 중 2인이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생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우리학교 등심위의 현행 구조로는 학부생이 대학원 등록금 결정에 관여하는 형태다. 즉, 대학원생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다. 이에 대해 최희윤 학생대표는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학부 학생은 등록금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등심위에 무조건 참여하지만, 대학원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며 “대학원이 교수 입김에서 벗어나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 총학생회가 전담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계절학기 강의료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월에 등심위가 다시 열린다. 다음 등심위에서는 이번 등심위에서 미해결된 사안의 실마리가 어느 정도 풀릴지, 구성 개편 등의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고동완 기자

kodongwan@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