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통 (2015년 쓴 내용)

2015년, 역대 대통령 소통 전략을 분석하다 쓴 글이다. 이 글은 나중에 분량상의 이유로 편집됐으나, 기록 차원에서 올린다.

박근혜 대통령, ‘현장 중심’ 소통에 나섰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의 전제 조건을 분명히 했다. 법을 어기면 소통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소통 방식으로 청와대에 들어오는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비서관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 중임을 밝혔다. 소통 범위를 분명히 하되, 현장을 중시한 셈이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 파동이 불거지고,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국민감정과는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이어짐에 따라 청와대 내부의 소통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지난해 열린 신년 기자회견, 한 기자로부터 “철도노조 파업에서 왜곡된 괴담이 SNS로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야당에선 이런 문제가 ‘대통령의 불통이 원인이다’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질문을 받은 박 대통령은 “불법파업을 이어갔는데 직접 만나서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라며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소통 범위를 한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민원 해결로 소통에 나서고 있음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가 ‘죽은 딸이 교통사고로 처리됐는데 아니다’라고 청와대에 민원을 보내왔다”라면서 “다시 검토해보니 경찰 수사와 민원 처리에 문제가 있어, 다시 조사해 15년 만에 범인이 잡혔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엔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한가한 자리란 얘기도 있었다는데 해외 순방할 때도 민원비서관이 (민원을) 기록하고, 이를 해결해 답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원을 해결하면서 다져온 소통은 정윤회 문건 파동이 불거지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크게 희석됐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내부의 소통 시스템을 보강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회견에서 문건 파동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그 실체를 전면 부인함으로써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에서 국민 정서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 국민의 인식과 간극을 좁혀나가는 데서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고민을 반복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진 국정홍보처를 되살리는 방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검토했다.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면서 국책사업을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또 국민과 소통 차원에서 국정 운영의 설명과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부담으로 결국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에서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19일 통화에서 “집권 첫해, 그 다음해는 지지도가 유지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3차년도부터 지지도가 떨어지고 레임덕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라며 “대통령이 소통에 신경을 써야 하는 지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회견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라며 “소통을 막아버리면 임기 4, 5차년도엔 국민과 소통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