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 좋은 일 그리고 궂은 일이 참 많았지만, 내내 경제 걱정만 한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우리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연초부터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정부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내수와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붙임 : 상세 자료

 

<질의응답>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낮다”

 

- 직전에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 대해서 곧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올해는 여러 모로 볼 때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과 기대가 많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당국자 간 회담에 반년 이상 호응하고 있지 않는 등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아 보인다. 남북 간에 특사를 파견해 보라는 주문도 있고 한데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또 북한 핵문제의 경우 현재의 협상국들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6자 회담이 열리더라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다. 북한 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진전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면 고맙겠다.

 

▶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이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데 문제가 있다. 제 입장은 분명하다. 언제 어디서나, 말하자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또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용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다.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면 너무 길 것 같고 여러 번 설명한 일도 있다. 가능성을 지금도 낮게 보고 있다.

 

흥정도 마찬가지이듯이 가능성이 낮은 일을 자꾸 목을 달아매면 협상에 협상력이 떨어지죠? 물건도 자꾸 사자고 매달리면 값이 비싸지죠? 그런 점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할 때 그야말로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협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분위기만 자꾸 띄우는 것은 결코 크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6자 회담 안에서 저는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또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6자 회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전망은 전혀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전망도 그리고 또 부정적일 경우에 대비하는 다음의 대비책에 관해서도 저는 그냥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로지 희망만 가지고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소기업정책 1월 안으로 종합결론 내겠다”

 

- 모두 연설을 들으니까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의지를 천명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기대도 된다. 그와 관련해서 경제질문을 드리겠다. 다만 한 가지 질문에 앞서 제가 제안이랄까,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국민적 약속을 하나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싶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연두회견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히셨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셨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정책의 목표를 잴 수 있는 어떤 성과 예측이랄까 성과측정이랄까, 그런 것을 계량화해서 실제로 중소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반기면 반기, 분기면 분기, 연말에 종합적으로 계량화하고 측정해서 정책의 목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발표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다. 이제 질문 드리겠다. 지금 경제성장이나 고용, 이런 면에서 결국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요구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재계의 총수들 그러니까 오너회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차제에 어떤 개별적으로 그에 준하는 개별단위로 만나셔서 웃옷 벗고 편하게,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는 뭔지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투자유치, 투자문제에 있어서도 좀더 이러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런 회동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 여쭙겠다.

 

▶ 좋은 말씀이다. 경제살리기, 경제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 참 얼마나 좋겠나. 그렇지 않은 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든 또한 대통령도 경제를 살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는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계량적 목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지난해 일자리가 42만개 정도 그렇게 늘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늘어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져 버리고 일자리의 품질이 나빠져서 실업통계상 일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자기가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일자리의 내용이 나빠진 것이다. 소위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격차의 문제가 남아 있다. 어떻든 그러나 계량적으로 보면 지난해 42만개 목표달성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중소기업에 관한 것은 목표를 세울 수 있을지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올 1월 중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 이때 국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가 있으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계량적 지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어떻든 중소기업의 생태계 자체가 지금과는 좀 달라지게 중소기업 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꼭 해내겠다. 달라지게 하겠다. 그래서 피부로 조금 하지 말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해 드리겠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서민생활 같은 것이면 좋고 중소기업 정책쯤 되면 그대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본래 질문은 재벌총수들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것이다. 못 만날 이유도 없다. 또 가끔 만나서 고견을 들어보고 싶다. 사업의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의 경륜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벌총수뿐만 아니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재벌총수를 만나서 투자를 독려하라, 이런 차원의 만남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관치경제의 시대가 아니다. 정부가 무슨 규제나 권력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더욱이 금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압박을 가하던 시대도 이미 98년 IMF 환경이 오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그야말로 공개되고 투명한 정책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 한번 만나서 등 두드려줘서 기업이 사기가 살고 그래서 투자가 늘어간다는 그런 사고는 이것은 이미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투자의지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주 합리적인 그런 합리적인 그런 투자의 계산, 그리고 판단에 있어서 어떤 도전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부 경제단체의 간부들이 말하고 있는, 조용히 만나서 애로사항 들어주고 투자를 독려하고 하는 그 방식은 과거 제왕시대에 하던 일이지 민주주의 지도자 시대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거기에서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 제가. 제일 고민은 만나도 개별적으로 줄 것이 없다. 그래서 특별한 격려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 대통령은 지난 연말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송년만찬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조급하게 굴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올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는 또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과거청산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렇게 말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변화가 있는 것인지, 또 입장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 큰 원칙을 선언했고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대통령의 생각은 생각으로, 생각일 때는 생각으로 받아주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은 정책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에 관해서 제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은, 생각은 표현하지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거듭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이 두 개 다 국회에서 토론과 의결을 통해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정책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제 입장이다.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와 만찬할 때는 그냥 덕담 차원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포괄적으로 당의 국회운영 전략은 당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시오,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정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포괄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법은 꼭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요청 그 이상, 그것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협상을 어떻게 하고 전략을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국회운영에 관해서 잘 해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덕담하고, 이어서 어려운 문제가 많겠지만 좌절하지 말고 하나 둘씩 차근차근 풀어갑시다, 그렇게 그 당시가 한꺼번에 다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이 되길래 그래서 너무 안 되더라도 지도부가 너무 어렵게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격려, 포괄적 격려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다.

 

결국 저는 당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전략에 관해서 이 시점에 언제까지 통과해야 된다,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대통령이 못 박아서 당의 자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때때로 그 자리에 서로 환경 때문에 덕담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것의 필요에 의해서 표현이 약간씩 누그러지는 일은 있지만 과거사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의 문제이고 역사적인 과제이다.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역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의 문제들은 해결하고,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 세계 역사의 이런 보편적 흐름은 우리 한국만 따로 거역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점에 있어서 생각은 변화가 없지만 문제해결에 관한 과정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그런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고, 큰 원칙을 함부로 이렇게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점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싶다. 과거사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자회담 열릴 조건 성숙

 

- 국회는 금년 말까지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을 승인하였다. 한국군이 승인된 기간 이후에 계속 이라크에 주둔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또한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인 두 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있나?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첫번째 북한문제에 대한 것이다. 지금 얘기한 그런 회담은 언제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나?

 

▶ 납치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저도 확인을 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확인 중이다. 한국인 두 명이 납치됐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6자 회담 열릴 시기에 관해, 대개 이제 6자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장애사유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느 시점에 딱 열리게 될지는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 자칫 하면, 틀리면 실수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대개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제 미국의 외교팀이 정비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라크에 나가 있는 우리 파병부대 이라크 자이툰 부대가 언제까지 잔류하고 언제까지 철수할 것이냐, 날짜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결국 우리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의 범위 안에서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간 목적이 결국 이라크의 평화와 질서가 좀 안정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또 아울러서 미국과의 협력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서 미국 또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시점, 그것이 우리 군대가 우리 부대가 주둔해야 되는 시점일 것이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대로라면 끝까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성장과 분배 함께 가지 않으면 둘다 성공 못해

 

- 경제에 관련한 문제 다시 하나 여쭙겠다.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앞서도 국가보안법 등 국회에서 잘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경제에 강조하는 것을 주요 국정개혁과제, 소위 말하는 국가보안법 등을 포괄했을 때도 좀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우선 여쭙고 싶고, 집권 3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라든지 증권집권소송제를 놓고 당정이 각각 엇갈리는 견해를 낳았고 또 당정 합의사항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뭔가 경제부총리라든가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서 시장에 하나의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다.

 

▶ 경제와 비경제 분야의 정책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또 배타적 선택의 관계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을 경제법안에 걸어버렸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저것 하려고 하다가는 경제보안법도 안되겠다라고 하는 관계가 발생해 버린 것이다. 그렇게 걸지만 않았더라면 경제는 경제고, 보안법은 보안법이고 동시에 두 배 세 배 다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그렇게 걸고 싸우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이번에 통과시킨 법보다 몇 배로 더 많은 법을 더 효과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경제는 경제대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조사하고 국정원에서 과거사 조사한다고 우리 경제가 나빠지는 것 있나. 그리고 국방부에서 과거 군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의혹사건에 관해서 진상을 밝힌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안되라는 법이 있나.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묶어내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경제를 내세워서 일부 개혁법안의 발목잡기를 하고 결국 그것 발목잡기를 위해서 경제법안까지 연말에 발목이 묶여서 예산까지도 제대로 통과가 안 될 뻔했다. 예산을 적어도 12월 중순까지 통과시켜 줘야 지방에 보내는 예산을 책정해 줄 수 있고 그럼 지방의회를 열어서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예산이 다 편성되고 각 정부에서도 예산집행 계획을 전부다 세우고 하는데 벌써 그것을 보름 이상이나 묶어서 정부가 전부 연초에 그것 하느라고 새해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지장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경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사실은 경제살리기가 아니고 무슨 정치적 입장 살리기다. 보기에 따라서 그렇다. 기득권 살리기 아닌가.

 

과거사 문제는 국회서 처리 잘할 것

 

성장과 분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들은 성장이 중요한가, 분배가 중요한가, 어느 쪽인가. 저한테 성장이냐 분배냐 묻는 사람에게 성장이 중요합니까, 분배가 중요합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다. 지금 경제 잘하고 있는 나라에서 성장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분배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잘하는 나라는 두 가지 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나라는 두 가지 다 시원치 않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포퓰리즘이라고 알려져 있는 국가도 그것은 성장과 분배 문제 때문에 경제가 침체해 있는 것도 아니고 포퓰리즘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경제이론을 가지고 한국에서 그것이 마치 통설인양 왜곡돼 있다. 그것은 아직 정설로 정립되지 않았다. 논쟁이 많은 것인데 그렇게 경제의 이론을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이론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배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는 두 마리 토끼의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함께 가지 않으면 둘 다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문제다. 이 문제는 희망일 뿐이다. 영원한 숙제이다.

 

세계에서 정치가 아주 발전한 나라, 성숙한 나라에도 이 정책의 조율과정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사람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람의 의견은 입을 열지 못하게 닫아놓을 수 없고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들의 취재를 막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각기 취재를 하면 모든 정책의 출발점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의견이 가면서 하나로 통일돼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돼 나가는 것이 국회 같은 데서 법으로 확정될 때다. 이 과정을 인정해 줘야 한다. 정책의 발전과정, 조정과정, 서로 다른 것이 이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로 통합돼 나가는 이 과정을 정책발전에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고 자기의 행동을 선택할 기업가나 투자자나 또는 많은 분들은 그 신호를 볼 때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는 것이다. 어느 쪽 신호가 결국은 결론으로 채택될까에 대해서 그것 알아맞추기를 하는데 증권투자에 재미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 것이다. 그리고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안정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고 결론이 나기 전에 미리 알아맞추기를 하는 분들은 조금 모험적이고 투기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 아니겠나.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확정 딱 돼서 한마디로 나오는 것은 다시 전제군주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제군주 시대로 돌아가면 대통령 입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대통령이 한 말 딱 하면 그것은 진짜고 아니면 아닌 시대이고, 그렇게는 지금 안 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 우리의 정책결정 과정이고 정치적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달라.

 

- 지금 일본에서는 겨울연가를 비롯해서 한류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한일관계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일본 천황 방한문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는 국교정상화 40주년이자 한일 우정의 해인데 천황 방한 전 단계적인 의미에서 황태자 방한을 추진할 생각이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부르지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또 그렇게 불리는 이름인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용어를 써야 할지, 일본 왕이라고 써야 하는지 일본 천황이라고 써야 하는지 이 부분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다. 양해해 주기 바라고, 일본 천황의 방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미 초청상태일 것이다. 언제나 환영한다는 입장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본 천황의 방한 자체를 막아버린다, 이런 것은 합리적인 처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 정부는 방한은 방한이고 또 처리할 문제는 처리할 문제로 이렇게 병행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방한한다면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붙임 : 상세 자료

 

균형발전·지방화 큰 성과 거둘 것 확신

 

-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저는 비상한 계획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지금 상당수 국민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는 대안으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3개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행정특별시에 대해서 위헌론을 개진하는데 이어 건교부 장관도 얼마 전에 위헌 소지 등을 감안해서 행정중심도시가 유력하다, 이런 말을 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해서 충청도민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부의 명운과 퇴진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수도 이전과 맞물려 추진해 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사활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이 같은 과열 경쟁 못지않게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현 정권 임기 내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말해 달라. 마지막으로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격차의 심화를 우려하시면서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지방 중소기업은 특히 더 어렵다. 그래서 오늘 앞서도 말했지만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말해달라.

 

▶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화 시대, 매우 의욕적으로 그렇게 내걸었다. 아직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것 당연하지 않나. 2년 만에 성과가 날 수 있는 문제라면 제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그렇게 내 걸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5년,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성과가 가시화될까 매우 걱정하면서 수립한 정책이다. 성과가 5년, 10년 그 이상 가야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애착을 가졌고, 이것은 꼭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 저는 어릴 때 과수원을 했는데, 복숭아를 심어놓으면 3년 만에 작지만 열매를 딸 수 있다. 감은 첫 열매를 따는데 7년이 걸리고, 제대로 수확하려면 15년이 걸린다. 그래도 저희는 감나무를 심었다. 감나무를 심었고, 그 뒤에 수입이 좋았다. 요새는 감나무가 시원치 않지만.

 

지방화라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정책을 채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생각보다 많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채택됐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행정수도 문제하고 공공기관의 이전문제 하고는 지금 열심히 활발하게 밀고 당기고 이렇게 협상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협상하고 조정하는 도중에 오늘 무슨 결론을 불쑥 내버리면 그게 일에 오히려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답답하겠지만 조금 그 조정 결과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어떻든 행정수도 처음 계획했던 것 못지않은, 실속에 있어서 못지않은 사업, 그리고 또 각 지방에게도 기대했던 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와 같은 대역사가 아마 결정되고 또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마무리 말씀>

 

여러분 수고하셨다. 시간 보니까 1시간 18분이나 걸렸다. 여러분들도 매우 수고 많으셨다. 저도 매우 힘들었지만 어떻든 새해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는 일이 전부 다 기쁨으로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 경제 잘 되고, 또 미래 한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한해가 되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박수) <끝>

 

2005년 1월 13일

 

청와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