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세미나 - 조원희 교수

<경제학세미나 강의록 1>

 

국제질서의 세계사적 전환, 한국의 경제, 새정부 국정철학

 

□ 국제환경의 급변

 

2016년 6월 이후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그러면서 역사의 시계추를 옛날로 되돌린(reset) 3개의 사건(시간순서대로)

① Brexit 2016.6.23

② Trump 당선 2016.11.9

③ 한국의 촛불시민혁명 2016년 가을-겨울

 

￭사건②

국제자유질서(자의성을 배제한 규칙에 근거하고 나의 일방적인 이익이 아니라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여 구축된 시스템)라는 가치를 미국 스스로 부정하고 미국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천명

 

￭사건①-EU 중심의 유럽판 국제자유질서에 반기를 들고 영국이 탈퇴한다는 선언

 

=>이상은 자유-평등-호혜 같은 보편가치 중심에서 자기 이익중심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

 

￭사건③

자유-평등(공정)-형제애를 기본가치로 하는 프랑스혁명, 민주공화국 정신으로의 reset이며, 정보통신혁명이라는 기술조건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 실질적 주권행사,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중심의 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포함)라는 21세기 시대정신이 천명된 사건

또한 전적으로 평화로운 방식으로 정부를 교체한 세계사적 사건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시민의식, 정치의식을 보여준 사건

 

 

□ 기존의 국제질서

 

2차대전 후 수립된 국제질서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질서란 무엇을 말하며, 어떤 성격을 가지고 누가 주도했는가

 

-당연히 미국이 주도했다. 2차대전이 끝나고 세계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구소련과의 경쟁을 한국전쟁을 계기로 동서 냉전체제 구축.

-IBRD(->World Bank), IMF 창설, 마샬플랜, 일본 복구 지원, 한국과의 군사동맹, NATO 창설 등 우방의 경제 부흥 지원과 군사동맹체제 구축. 국제기구의 창설 붕괴된 자유무역 질서의 회복 노력으로 GATT를 창설하고 이후 다자협상을 통해 WTO 수립

-미국은 △다자협상에 의거하여 수립된 국제질서, 즉 rule-based order, △군사동맹 등 우방과의 공조에 의거한 세계질서 유지, △경제, 정치, 외교 문제를 미국의 핵심 가치(자유, 평등, 인권)에 기초하여 해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압도적 우위, 헤게모니에 근거하고 이 헤게모니는 상당 정도 소련과의 동서냉전에 편승한 것이기도 하며, 미국은 종종 미국의 군사-안보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반미성향의 정치세력을 억제하고 친미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친미쿠데타 지원 등 타국의 내정에 은밀히 개입하기도 했고 국지전을 전개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무역원칙 추구 등 호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 국제협약에서 다자의 목소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해 왔다.

 

□ 전후 질서 해체와 우파 정치세력 등장의 배경

 

전후 구축된 질서는 장기 번영과 국제 평화를 가져다주었으나 위에서 보았듯이 해체되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 이전에 ‘왜 이런 변화가 발생하고 있나’가 궁금하다.

 

그것은 1980년대 말 공산권의 붕괴 이후 등장한 시장만능주의(신자유주의)의 득세와 그 결과 2007년 신자유주의체제(국제적 신자유주의 체제 포함)의 붕괴의 여파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급진과격 좌파 사상이었는데 그 붕괴로 바로 득세한 것이 서구의 급진과격 우파 사상인 시장만능주의라는 것이다. 이 사조는 1980년을 전후하여 미국 레이건 대통령, 영국 대체수상이 추구한 정책기조에서 비롯되었으나 1990년 전후하여 공산권이 붕괴하자 급속도로 세를 얻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때 IMF의 구조조정 정책과 함께 도입되었다.

 

신자유주의란 학술적으로는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해 돈의 가치, 사유재산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사상이다. 1원을 투자하여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이를 위해 자본/재산가진 사람이 최대한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요, 선이라 생각이다.

여기서 잠깐!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핵심목표로 내세우는데 이건 바로 <자본중심 경제>에 대한 반대개념이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이다.

 

공산주의는 그냥 붕괴했지만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는 2007년 요란스럽게 붕괴했다. 자본중심이다 보니 공동체가 파괴되고 소득양극화, 고용불안정이 극심해지는 한편, 서로 돈벌기 위해 아우성을 치는 과정에서 카지노자본주의가 생기고 과잉금융, 자산버블이 발생하여 결국 외부충격 없이 스스로 붕괴했다. 그냥 두면 지금쯤 세계경제는 암흑세상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끄내든 정책이 교과서에도 없는 양적완화라는 정책이다. 무한정 돈 풀기 정책, 제로금리도 모자라 일부 국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써서 위기를 겨우 진정시켰다. 그러나 양적완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경제는 공황에 빠지는 일은 면했지만 악성부채의 강제적 청산, 기업 구조조정, 새로운 성장환경 조성 등을 할 수가 없어서 만성적인 침체 국면을 야기했다. 또한 이자율이 낮으니 민간과 정부가 돈을 마구 빌려 부채에 의한 성장(부채주도성장)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지금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변화, 우파 포퓰리즘의 득세의 배경은 무엇인가? 바로 신자유주의로 피폐해진 중산층이 2007년 위기 이후에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에서 인내심에 한계를 드러내고 기존의 정치세력에 불신을 보였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급진 자유주의 정책으로 단기이익 위주의 경영이 만연하여 정기적인 투자, 구조조정, 재교육 등으로 구 산업을 upgrade하는 정책을 택하지 않고 그냥 버린 결과 이른바 방대한 실업과 빈곤, 침체지역(이른바 rust-belt)이 나타났고 새로운 정보통신 산업이 번창하는 지역과 격차는 점점 증가했다. 이들 계층과 지역민( 지금은 빈곤층이 된 백인 중산층)이 중심이 되어 트럼프가 등장했다.

 

내가 직접 영국 지식인에게 확인한 것인데 Brexit의 정치적 의미는 대중이 기성정치인에 불신임을 보인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우파 populist 정치세력이 약진(1980년초 10% 지지율이 2017년 약 25%로 상승;자국 우선주의; 현재 5개국에서 집권하고 16개국에서 연정에 참여하고 있음)하고 있다. 이탈리아, 체코, 헝거리, 폴란드 등에서 집권하고 오스트리아 등에서 연정에 참여하며 스웨덴 등에서 약진하고 있다.

 

□ 최근 국제 정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스스로가 주도해서 그간 구축한 국제질서, 무역질서, 동맹관계가 더 이상 미국에 이익을 주지는 못하면서 과도한 비용만 부담시키고 있다고 인식하여 스스로 그것을 파괴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음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했고, 기존의 국제 교역질서의 최대 수혜자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었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EU와의 무역분쟁을 트럼프-EU집행위원장(Jean-Claude Junker)와 회담에서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면서 일종의 대중국전선을 형성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중국몽(중국제조2025, 일대일로, 남중국해 점유) 등 패권적 행보를 하여 반발을 불러 일으킴

 

-중국의 <중국제조2025 Made-in-China 2025> 정책을 위협으로 인식하여, 중국이 WTO 정신을 위반하면서 정부보조금, 기술절도에 근거하여 AI 등 신산업에서 세계최강이 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미국, 영국, 독일은 이미 자국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 또는 법개정

*영국-120쪽에 달하는 정책발표. 국가안보상 민감한 영국자산의 외국자본 인수 심사 규정

독일-최근 심사를 강화하여 우주항공, 핵발전 자재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의 중국자본인수도 불허함;2016년 중국자본이 €4.5bn에 독일 로봇제조회사 인수를 계기로 인수 허용 억제 정책

미국-최근 양당 합동으로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를 제정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외국기업인수를 국방부와 정보기관 합동 위원회(CFIUS)에서 심사하겠다고 함

 

=>한국-한국은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에 대해 별 제한이 없으나 이제는 국제적인 자국산업과 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적 고려를 심사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상의 상황과 그간 진행된 결과를 볼 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단지 무역분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패권다툼으로 발전하면서 장기화할 가능성 있음

-트럼프가 주도하고 점점 더 EU나 일본이 동조하거나 묵인하는 기존질서의 ‘창조적 파괴’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음

-만약 이 갈등전선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면 한국이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할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여기서 실수하면 돌이키기 힘든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임)

-단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만 신경을 쓰는 정도로는 부족함

 

-미국과 중국을 2대 초강대국, G2라고 한다. 그런데 두 초강대국이 보편가치로 soft power를 가지고 세계를 리더하는 것이 아니고 적나라한 자기 이익 추구에 나서면 대체 미래는 어떻게 되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 一路 사업에 여러 나라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구축해 놓은 세계통상루트를 우회하여 유라시아 약 70개국과 중국을 연결하겠다는 것이고 당연히 미국이 초조해지는 일이다.

 

-Graham Allison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00년 동안 기존 강자에 위협이 되는 신흥강자가 등장하여 기득권을 위협한 정황이 16번 발생했고 12번 전쟁이 났다고 함.

 

-중동 정세의 불안정 지속

2010년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이집트(30년 집권 무바라크 퇴진), 북아프리카, 이라크, 쿠웨이트, 시리아로 번진 ‘아랍의 봄’

현재 단지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의미없는 아우성이 되어가고 있고 혼란이 지속.

시리아 사태는 액면으로 보면 1971 쿠데타로 집권한 하페즈 알아사드에 이어 2000년 바샤르 알아사드 현 대통령으로 이어온 장기 독재세력에 대한 저항운동. 현재 온건반군+시리아쿠르트족(ISIS 격퇴 대리세력)+미국+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수니파)와 아사드대통령(시아파)+이란(시아파)+러시아 연합이 대결 중.

-러시아는 시리아 내 군사거점을 영구 확보하여 미국주도의 중동지역, 세계안보질서 재편, 자국주도의 에너지 안보 질서 창출 등을 기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러시아를 끌어드리려 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문제로 쉽지많은 않은 상황이다.

 

□ 한국의 상황

 

-자, 그러면 이러한 세계적 정황 속에서, 그리고 붕괴된 공산주의의 미아신세가 되어 핵무기 아니면 리비아의 가다피, 이라크의 후세인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고 두려워하면서 핵개발로 맞서고 있는 북한->북핵 문제까지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만 할 길, 평화와 번영을 약속받을 수 있는 길이란 무엇인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20년으로 인해 파괴된 공동체를 살리고, 극도로 악화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성장과 경제의 혁신을 가져오는 길이 무엇인가?

 

-잠시 한국의 상황, 국제적 위상을 보자.

한국은 1970년 이후 인구3000만명이 넘는 국가 가운데 최후진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나라이다. 현대연구원이 “2015년 국내트랜드 10+1”라는 글에서 예측한대로 실제 2016년도에는 ppp기준으로는 한국의 일인당 소득은 일본을 넘어섰다.(한국 39,828달러 대 일본 38,669달러)

한국은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수출규모에서 6위(8위에서 2017년 5750억 수출달성으로 6위로)

2018년에는 5000만 이상 인구 국가에서 7번째로 일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로 6-6-7에 속하는 국가!

 

그러나 OECD국 가운데!

양극화가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나쁘다

세후소득 기준으로 소득분배가 6번째로 나쁜 국가(지니계수 0.354)

상대빈곤률 1위(17.8%) 노인빈곤률 1위(48.6%)

세계 최고수준의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이하) 거의 20년째 지속

<행복도 지수>도 꼴찌

 

헬조선이라는 젊은이들의 자조섞인 표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위대한 한국 국민이 선택한 길은 21세기형 민주주의의 길이며, 세계경제와 한국경제/한국사회를 망친 신자유주의/자본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인간존중 경제, 인간존중 사회의 길이다. 바로 대공황으로 붕괴된 사회, 붕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뉴딜을 주창한 미국의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택한 길의 한국판이다.

 

인간존중 경제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일자리중심 소득주도성장론-혁신경제론-공정경제론이다.

 

 

 

1. Keyword로 본 국정철학과 민주공화국(공정한 대한민국)의 회복/강화

 

□국정운영5개년 계획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국정목표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 주요 키워드들

 

촛불시민혁명, 국민주권시대, 권력의 사유화부정, 소통, 공정, 혁신, 정의(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공론, 합의, 엘리트중심주의 부정, 인권존중(여성, 소수자, 노동존중, 소비자권익, 안전 포함), 동물보호, 부채주도성장 비판,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포용적복지, 지방분권, 정규직-비정규직 불평등, 성불평등 등 각종 차별해소/시정, 책임국방, 한반도평화, 비핵화, 사회서비스 확충, 인구절벽 극복, 4차산업혁명,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도시재생

 

□ 민주공화국의 회복 강화,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

 

촛불혁명은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범을 세계에 보인 것임. 평화로운 집회와 의견표출을 통해 국민주권 관철시킨 세계사적 사건임.

열린정부, 투명한 정부(정보공개), 위임받은 권력을 사권력화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 국가안보 같은 사안이 아니면 정부의 활동은 공개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국민 참여를 내실화하겠다는 것, 엘리트가 독점하는 정치를 지양하겠다는 것.

국민제안(예:국민발안제), 국민숙의, 국민결정(예:국민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강화

<예-1> 신고리 5/6호기 문제-일시중단한 후 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영구공사 중지의 장단점,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형성된 국민여론을 중시하여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 표명

<예-2> 2018년 최저임금 약 16%를 인상하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그 효과를 봐가면서 2-3차년도 인상 문제를 추진하겠다는 열린 태도 표명.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

<예-3> 18세 선거연령 인하

<예-4> 선거법 개정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2국무회의 도입(대통령,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행자부, 기제부 장관)

국가사무 획기적 지방이양;국세-지방세 7:3을 거쳐 6:4로

 

□ 인간과 생명존중 환경보호(인간과 자연의 공존) 정신

 

인권위원회를 헌법개정시 헌법기구화

휴식이 있는 삶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기 10 to 4 더불어 돌봄 아동 육아

동물복지 강화

-안전복지. 헌법 개정시 국민안전권 명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강화. 파리 신기후체제(파리협정)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페러다임 전환

 

□ 불공평(불평등+불공정+부정의) 시정

 

갑질 근절 의지 공정경제, 공정거래 상생협력 소비자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e.g. 최근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사건 등 가맹점사업자 갑질 대응.

공권력을 이용한 갑질 엄단 의지

e.g. 박찬주 대장과 부인의 갑질 처리

비정규직 차별시정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정규직화 상시•지속, 생명과 안전관련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직접 고용. 사용사유제한

블라인드 면접

필요한 경우 재정, 입법을 통해 약자 보호

예:생계형 접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강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권리 신장

예:통합합문화 이용권 ‘21년부터 10만원으로.

 

□ 자유의 신장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문화 예술인의 창작의 자유 최대한 보장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

근로시간외 업무지시 금지

노동시간 단축 주52시간 노동

 

3. 노동권 신장과 복지강화

 

□ 노동존중

 

일자리 중심 예:2+1 정책 고용지원정책, 청년구직촉진수당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성장률지표 같은 양적 지표를 국정목표에서 버리고 삶의 질 향상 목표 제시

 

□ 복지 강화. 포용적•적극적 복지 추구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2018년부터 25만원으로 인상(2012년까지 30만원)

건강보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2년까지 40%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 및 공적임대주택4만호

 

4. 경제활성화 정책=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론

 

□ 소득 및 일자리 주도 성장

 

향후5년간 일자리 문제가 극심한 사정이 있음

①25-29세에 이른 에코세대(1991-96년생)의 인구일시 증대,

②정년 연장의 효과,

③제1차베이붐세대(1955-64년생)의 은퇴시기 시작직전,

④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공공부문 약 17만, 사회적 서비스직종을 중심으로 한 준공공기관 34만, 정규직화 등 좋은 일자리 30만

 

□혁신성장

창업국가, 4차산업혁명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소비적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도시재생 뉴딜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나 이 정책의 활성화효과는 부수적인 것이고 본래 사업 취지는 다름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정비 사업. 2017년까지 부처협업으로 사업팀 구성. 지역중심, 지역주체주도의 뉴딜. 도시재생과 임대주택공급 연계.

 

5. 국정철학과 정책과제, 실행과제의 현실적, 사상-정책론적 배경

 

질문: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보면 경제-사회정책에서 규제개혁이라는 말은 있는데 왜 규제완화, 규제철폐, 효율성, 경쟁강화, 시장원리 강화 등의 말은 없는가?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노동존중>, <비정규직 대책>, <중소기업부 신설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책>, <자영업 대책>, <가계부채 대책>, <일자리와 혁신성장론>, <저출산대책> 등 정책이 나온 배경은 지난 20년간의 신자유주의(규제의 급진적 완화 및 철폐, 경쟁강화, 시장원리 강조)가 가져온 적패를 시정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

 

□ 모든 개별 문제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모두 박정희 개발독재의 부정적 유산과 97년 이후 신자유주의(주주자본주의)의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임.

 

“시장만능주의 확산은 불평등과 격차 확대, 공공성의 약화 현상을 초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2쪽)

 

이른바 헬조선의 현실은 불평등과 불안정, 불공정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10:90의 양극화, 비정규직 급증, 임금억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극화, 자영업 팽창, 빈곤만연, 초저출산과 인구절벽에 직면한 현실을 말하는데 이는 바로 지난 20년 과도한 시장중심경제 정책의 결과임

따라서 시장원리 구현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불평등 시정, 공공성의 회복을 통해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 기본 정책의 기조가 된 것임

신자유주의 핵심은 사유재산권(주주권) 강화와 노동권 약화이며 사유재산권 강화는 실제로는 단기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주주) 권한 강화로 되어 주주가 지배력을 갖는 주주자본주의임

과거 규제된 시장경제, 수정자본주의와 달리 경영자는 노동자와 협조하는 관계에서 1%주주에 봉사하는 9%협력자로 변화하고 대신 그 과실을 일정부분 공유함=>10:90라는 양극화사회 도래

경영권 안정화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특히 상속과정에서 더욱 지분이 떨어질 위험에 처한 재벌 오너와 그 가족은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한층 권력이 강화된 투자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더욱 노동자를 희생하고 중소기업을 억압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한편(재벌오너와 투자자 동맹), 기회 있을 때마다 정경유착, 편법상속을 시도하고 있음

그 속성상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 한 결과, ① 대기업은 장기 수익원칙을 포기하고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② 단기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신규채용도 억제하고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을 늘리고, ③ 단기수익에 불필요한 사업영역이나 부서는 폐지, 분사하고, ④ 하청기업과의 거래는 당장의 비용절감에 몰두하면서 중소기업을 억압함

중소기업도 단가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급격히 인건비가 싼 해외 진출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규직 채용을 늘여 왔음

정부의 과학기술연구도 단기업적주의를 조장하여 부처간 중복연구, 성과지표혼선, 유행을 쫒는 연구의 성행으로 연구 생태계가 망가져 연구다양성, 연구성과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기의 안전한 연구 중심으로 흘러감

단기시장성과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단기)수익성 지표를 강조하여 공공기관, 공기업을 사기업과 동일시하는 풍조로 흐름

보수정권과 기업경영측은 정규직 중심 그리고 대기업 중심 노조를 공격하면서 노동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로 분열된 상황을 이용하여 마치 과거 식민지권력이 속국 인민을 다루는 수법인 분할지배전략(divide and rule strategy)로 노동자를 무력화시키고 쉽게 통치하기에 이르렀음

실업수당, 직업전환훈련, 사회안전망의 부재한 가운데 많은 노동자가 조기 퇴직하고 비정규직 같은 나쁜 일자리만 증대할 뿐 좋은 신규 일자리 창출은 부진한 가운데 개인 창업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비정상적으로 자영업이 팽창함

비대한 자영업은 창업 5년 이내에 80%가 문을 닫아 약간의 저축과 명퇴금으로 투자한 서민중산층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음

좋은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으로 가족이 파괴되고 결혼, 출산환경이 극도로 약화되어 세계사상 유래가 없는 초저출산, 인구절벽이 초래됨

 

□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내파, 그리고 양적완화 이후의 경제

=부채주도경제 & 저금리, 저성장하에서 가계, 기업, 자영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금융기관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산의 단기이익 극대화의 대상으로 포착한 가계를 이용하여 대출을 촉진한 결과, 또 신자유주의 하에서 기업은 위험투자, 장기투자를 망설이자 정권의 입장에서도 부진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경기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는 가계부채 증가를 용인함(심지어 2014년 이후 의도적으로 가계대출을 완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

최근에 와서 가계대출을 억제하자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였고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자영업자의 생계형 대출도 급증함

이제 부채증가가 소비 진작효과를 내지 못하는 임계점에 접근함(* <임계점>이란 부채가 원리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되는 정도가 소비에 기여하는 정도를 상회하여 부채증가와 소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를 말함)

※가계부채는 2016년말 1330조원(가처분소득 대비 152%), 2017년말 1460조원(159%)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 이자율상승, 경기침체, 주택가격 하락 등 약간의 변수에도 한계가구가 증가하면서 부채시장이 불안정화할 가능성 무시할 수 없음

가계의 재무상태를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높은 사교육비가 있는데 사교육비는 그간 감소하기는커녕 증대하였는데 이는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지만 경제적 지위를 얻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며 교육투자가 결코 생산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개인적 차원의 생존 자구책일 뿐임

사교육비는 학벌해체를 위한 대학구조개혁과 사회의 기득권구조 혁파를 필요로 함

 

※주택과잉공급과 주택시장 불안정 요인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공급도 2015년 76.5만호 2016년 67만호 등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표1 – 연도별 주택인허가 물량> 단위 : 만호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9월	연간(추정치)
인허가	44.0	51.5	76.5	52.0	67.0
착공	42.9	50.8	71.7	45.0	63.5
분양	29.9	34.5	52.6	32.1	49.7
준공	39.6	43.1	46.0	36.6	54.5

자료-주택산업연구원

 

2015년 이후 공급물량은 연간 적정 공급량을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공급물량의 입주가 시작되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국토부는 국내 주택시장의 적정 공급량은 가구 수 증가 분 20만호 멸실

주택 8만호 등을 고려하여 연간 30만호 내외로 추정하고 있음

 

주택시장은 2015년 이후 공급된 물량의 입주가 시작되는 2018 하반기 이후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은 최소 2~3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공급이 적은 서울을 중심으로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택가격은 상승세 지속 중.

 

□ 2017년 트럼프 당선이후의 세계경제=불확실성의 시대로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는 지속되는 저성장과 장기불황 앞에서 마침내 중산층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여 이민자, 외국인, 무역상대국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고 보후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등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음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그 작용하는 바탕이 개발독재의 유산이 청산되지 못한 국가주도의 경제였으며 위에서 보듯 기존의 기득권을 변질시키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헬조선’을 결과함

신속하고 과감하게 모든 적패를 청산하고 실질적 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이끌어내며 그 바탕위에서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며 이것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모습일 것임

2에서 다룬 민주공화국의 회복과 강화가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면 노동권 신장과 복지강화는 실질적 민주주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향한 진보적 의제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성장>이라는 ‘두 바퀴 성장론’은 일종의 한국판 뉴딜이다

복지강화+노동권신장, 소득주도 성장론은 과거 대공황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했던 뉴딜정책의 한국판이라 할 만하며 문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서양의 인물로 루즈벨트 미 대통령을 지목한 바가 있음

 

6. 세계정세와 한국이 나아갈 길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대불황, 양적완화, 저성장기조 고착화 이후 세계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시장과 사회의 이중운동-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본래 경제(시장)는 사회에 뿌리를 박고 번창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토지, 노동력, 화폐는 상품화해서는 안되는 것. 모든 것을 시장화하여 시장을 사회로부터 뽑아내고 오직 스스로 굴러가게 하면 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사회가 반발하여 새로운 정치운동이 일어난다. 일종의 균형회복운동! 시장사회에는 두가지 운동(이중운동)이 있게 마련이다.

하나는 시장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자유방임운동(보수). 이를 지지하는 집단은 시장의 자기조정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그것에 저항하는, 시장이 파괴하는 삶의 공간 파괴라는 재난을 예방/극복하기 위한 사회보호운동(진보). 국경 없고 평화로운 지구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론의 위험한 환상을 억제하는 운동.

 

□폴라니의 관점에서 본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각종 정책의 기조

1.공공영역은 공공성을 우선시하여 시장이 야기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

2.정부는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으로 더욱 더 양극화와 생활의 불안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노동존중과 복지확대를 통해 양극화해소, 비정규직 남용억제, 생활의 불안, 실업, 질병, 출산과 육아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3.경제적인 수익이 아니라 안전을 포함한 삶의 질을 중시

4.단기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번영을 중시

5.결국 시장확대 심화를 조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사회파괴작용을 교정하는 역할. 달리 표현한다면, 국가주도로 공동체성을 회복하여(연대), (형식적&실질적)자유-(형식적&실질적)평등 사회를 지향함.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국가발전의 일차적 요인이 되는 단계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은 2세대가 지나면 어느 나라나 예외없이 정치가 그 사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기가 온다. 이걸 잘못하면 사회갈등으로 무너지거나 외부로 공격성이 표출되어 전쟁을 하여 무너지거나 등등...

우리에게는 정치가 있다! 그것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정치. 일본처럼 정치, 특히 진보정치가 아예 없으면 사회가 마냥 침체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셰리 버먼, 《정치가 우선한다》, 후마니타스

자유(방임)자본주의가 야기한 야만적 상황, 약육강식, 사회혼란은 오로지 정치만이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 민주주의의 강화가 답이다.

시장논리와 자유(방임)주의의 일종인 신자유주의가 만연하면 자유주의만 남고, 민주주의의 실천무대인 국가영역이 시장의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시장의 독재가 구현되어 민주주의가 약화된다. 민주주의를 다시금 강화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인권, 절차적 민주주의도 회복하고 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시장이 파괴한 삶의 안전, 공동체의 유대가 회복되는 복지국가가 탄생할 수도 있다.

 

한국은 1970년 이후 인구3000만명이 넘는 국가 가운데 최후진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나라이다. 현대연구원이 “2015년 국내트랜드 10+1”라는 글에서 예측한대로 실제 2016년도에는 ppp기준으로는 한국의 일인당 소득은 일본을 넘어섰다.(한국 39,828달러 대 일본 38,669달러)

정치생산성을 극대화하면 한국은 일본을 넘어 최선진국, 세계가 표준으로 삼을 복지문명국가 건설 가능하다.

한국의 공직자는 정치인이 자기 역할을 하고 전문가/학자가 자기 역할 할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이 나라를 완전히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기여하고 그것을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명예로 삼아야 한다.

 

□(결론)문재인정부를 포함하여 향후 민주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

1.동서냉전의 산물인 남북 대결을 극복하고 평화체제 구축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하는 일

2.과거 개발연대의 정치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개정과 선거법 개정을 완수하여 세계에 모범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구축하는 일

3.지난 20년간의 신자유주의 적폐(특히 단기적으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불안요인;불평등과 갑질횡포)를 청산하고 시장과 국가, 경제와 공동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을 회복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일

 

만약 이상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전세계의 각국이 나아 갈 길을 한국이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역사적 업적이 될 것이며 실패한다면 세계적 혼란의 와중으로 한국도 끌려 들어가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