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육 공약 정리

[1] 대학생, 등록금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1)진단

-전문대학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산업핵심인력을 배출하고, 재직자 및 성인들의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위상 강화

 

2)약속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집중 육성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기능·기술 보유자, 산업체 경력자 대상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과정’ 도입

-기존 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 (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 육성

-청년 전문인력의 해외취업을 지원하여 전문대학의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3)실천

-(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에 자격취득 및 비학위과정, 첨단기술 교육훈련, 창업보육, 중소기업 공동교육실습장 제공 등 지원

 

4)책정 예산 (단위: 억원) - 0

이행여부 ->판단보류

판단 근거->교육과학기술부 안 발표 후 특별 홈페이지 운영 중이나 이후 진행상황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1)진단: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에 연계한 장학금 지원으로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2)약속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

-소득 1-2분위 : “전액 무상” (100%지원)

-소득 3-4분위 : “3/4” (75%지원)

-소득 5-7분위 : “반값” (50%지원)

-소득 8분위 : “1/4” (25% 지원)

-소득 9-10분위 :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 부여

⇒ 2014년 대학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 5년 내 물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현행 3.9%에서 2.9%로),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

 

3)실행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 확보

■든든학자금(ICL) 제도 개선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4)책정 예산(단위: 억원) ->70,000(7조)

이행여부 ->축소후퇴

판단 근거 –>예산배정이 일부 축소, 시기도 연기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1)진단: 학자금대출제도는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지원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불이행자 문제가 발생 / 전체대출자 대비 신용유의자 비중이 꾸준히 상승(2010년 1.73% ->2012년 6월 2.03%)하고 있어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위험

 

2)약속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하도록 부담을 경감

-2010년 시행이 시작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이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ICL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3)실천

‘국민행복기금’ 설립 (단위: 억원) ->0원

이행여부 ->축소후퇴

판단 근거 ->2014년 예산 감소, 학자금 대출지원 2013년 4,381억 -> 2014년 2,377억으로 대폭 축소됨

 

[대학 재정지원 대폭 확대]

1) 진단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준은 경제규모에 비해서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원예산의 대폭 증가 필요

 

2) 약속

■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 => 임기 내 아직 미정

■ 글로컬 지역대학 특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대학 집중 육성

=> 미정

 

3) 새누리의 실천

■ 고등교육재정 추가 확보

 

4)책정 예산 (단위: 억원) - 20,000

이행여부 ->판단보류

판단 근거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 확인하지 못했음. 추후 확인 필요함

 

[지방대 지원사업]

 

1) 진단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 등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우수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피 현상 심화 / 지방대학의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대학과 비교시, 교육·연구 여건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2) 약속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 ‘지방대학 발전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개선과 특성화에 집중투자

=> 기존 사업 「지방대학특성화 사업」에 포함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있는 96개 사업단 프로그램으로 운영 추진 2014년 예산 전년대비 48억(2.4%) 증가한 2,031억원 반영. 2015년의 경우 ‘지방대학 육성 사업’으로 2,075억 원 반영. (교육부 발표 자료)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1)진단: 학자금 대출 이자율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3.9%까지 인하됐지만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이 여전히 높은 만큼 학자금 대출금리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추가 인하할 필요

 

2)약속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 5년 내 물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 현행 3.9%에서 2.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물가상승률 고려 시 실질이자율이 제로가 되도록 추진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

 

3)실천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4) 책정 예산 (단위: 억원) - 0

이행여부 - 축소후퇴

뉴스타파의 판단 근거 - 2014년 예산 감소, 학자금 대출지원 2013년 4,381억 -> 2014년 2,377억으로 대폭 축소됨

 

① 관련 한국장학재단(kosaf.or.kr) 참조, 15년 2월 10일 기준 :

 

든든장학금(상환의무) 이자율(%) -

4.9%(3학년 1학기) 4.9%(3학년 2학기) 3.9%(4학년 1학기) 3.9%(4학년 2학기) 2.9%(구직기) 2.9%(구직기) 2.9%(취업) 2.9%(취업)

 

군복무기간 이자면제(2013.9.26., 법 통과)

 

면제대상 :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군복무자 ('10년 1학기 이후)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면제금액 :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되는 약정이자 ('12년 이후 발생이자 이미 지원 중 )

신청여부 : 별도 신청없이 면제 처리(병무청 제공 병역정보 활용)

 

면제방법 : 분기별 1회 정산·면제처리, 일반방식생활비 연체계좌, 일반방식생활비 정상계좌, 대출잔액 많은계좌, 먼저 취급된 계좌순으로 상환

※ 대출이 전액 상환된 경우, 대상자 개인계좌로 입금

 

면제기간 : 정상 군복무기간

 

일반회계-한국장학재단 출연 335,326 335,326 (기획재정부, 2015년 세출예산)

+ 2015년도 회계예산 ‘학자금 대출지원’ 항목 관련 담당자 통화 필요. 업무지원실 김종문 대리/경영기획실 배승헌 대리, 1599-2000

 

[2] 취업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1)진단

-근로장려금의 대상을 무자녀 유배우 가구까지 확대했으나,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근로소득 수준이 낮으며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층 및 중고령층은 여전히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

 

2)약속

-근로빈곤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저소득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촉진 및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를 반영하고, 재산기준 완화

 

3)실천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추진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확대 및 연계를 통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복지-고용-교육-사회서비스’ 통합적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4)책정 예산 (단위: 억원) - 18,200

이행여부 ->이행중

판단 근거->기획재정부는 2013년 근로장려세제 개편 내용 발표

 

[청년 창업 활성화]-[청년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청년창업 대폭 지원]과 겹치지만 좀 더 자세함

1)진단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7.6%(2011년 기준)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고 있고, 청년 고용률도 40.5% 수준으로 낮은 상태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스스로 취업의 희망과 의지조차 잃어버린 청년층이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2)약속

-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층 창업아이디어 발굴, 창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부와 기업의 공동출연으로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패자부활 기회 부여

 

3)실천

-청년창업기획사 및 청년창업펀드 설립 및 운영 정책 지원

 

4)책정 예산 (단위: 억원) - 1,400

이행여부 ->이행중

판단 근거->중소기업청은 2014년 2월부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획사 선정 작업에 착수.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과 겹치지만 좀 더 자세함

1)진단

-출신 학교나 지역에 관계없이 직무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취업이나 승진 시 차별받지 않는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형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할 필요

 

2)약속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평가도구 개발은 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채용기관 자체 또는 유관 연구기관에 위탁

 

3)실천

-직무능력평가 인프라 구축

 

4)책정 예산 (단위: 억원) - 0

이행여부 ->미이행

판단 근거->직무능력 평가 개발이 2014년말로 예정되면서, 공공기관 우선 도입 실현 안됨

 

[청년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청년창업 대폭 지원]

 

1) 진단

■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 및 첨단산업에 대한 창업 부족

■ 창업에 대한 지원 미진, 실패한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환경 미흡

 

2) 약속

■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 이행 중 (창업선도대학 대학 별로 선정)

■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 양성

=> CK-2, LINC 사업을 통해 사업 시행 중 (교육부)

=> 창의산업융합대학원 신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431763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 금융 지원은 확대, 세제 지원은 확인된 바 없음.

- 엔젤 투자자에 대한 모태펀드 매칭지원 확대(‘15.8월)

* (기존) 엔젤이 투자한 기업에만 매칭 → (개선) 개인투자조합도 지원 (정부 발표)

■ 콘텐츠 펀드 규모 확대 및 프로젝트 개발 지원

=> 글로벌코리아 펀드 예산배정 등 이행중

■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층 창업아이디어 발굴, 창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 청년 창업 멘토링 및 창업상담회 개최와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 등을 추진 중. 창업기획사 설립은 아직 실현되지 않음.http://m.hyundaenews.com/a.html?uid=9142

■ 정 부와 기업의 공동출연으로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패자부활 기회 부여

=> 2013년 2천억 원 조성한다 했으나 현재 조성이 됐는지 확인 필요

덧붙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2014년1월14일)하여 대학이 대학생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3) 실천

■ 엔젤투자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이 당초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 콘텐츠 펀드 등을 위한 법 개정

=> 상영 배급 겸업 대기업에 투자금지=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자해 조성된 콘텐츠 펀드는 롯데엔터테인먼트와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에 출자하는 것이 금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261239

■ 청년창업기획사 및 청년창업펀드 설립 및 운영 정책 지원

=> 창업기획사 X, 창업펀드의 경우 2013년 2천억 조성한다 했으나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4) 2014년 뉴스타파 조사 결과 - 책정 예산 (단위: 억원) ->2,000

이행여부 ->이행중

판단 근거 ->글로벌코리아 펀드 예산배정 등 이행중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1)진단

-복지제도 확충, 안전한 사회 건설 등 100%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안전·복지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필요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기회 확대

 

2)약속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 등 일자리 대폭 확충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 채용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부문 통신 보안 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

 

3)실천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

-공공부문 청년층 채용을 공공부문 평가에 반영

 

4)예산 (단위: 억원) - 12,365

이행여부 ->판단보류

판단 근거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확인에 어려움

 

다영 추가 - 경찰, 소방관 복지 등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혀.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로 3년간 2만7000개 청년일자리 신설을 발표했으나, 공공부문 임금 복지 규제로 나쁜 일자리 창출 우려.

-2014년 최근 3년간 청년고용 현황 자료 분석, 지방공기업 청년 채용률이 3년 평균 1%대에 그치거나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중 청년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2013년 기준 64곳이나 돼.

-12~13년 기준, 400여개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상 조사, 청년 채용률 3% 미만의 공공기관은 2011년 144곳(54%), 2012년 122곳(44%), 2013년 132곳(47%) / 지방공기업은 2011년 84곳(68%), 2012년 87곳(70%), 2013년 74곳(60%)으로 나타나.

-2014/10/07 [레디앙] 말뿐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1) 진단

■ 붕어빵 같은 스펙기반 채용시스템에서 탈피, 젊은 인재들이 본인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열정과 창의성 중심의 직무평가시스템과 채용시스템 구축 시급

 

2) 약속

■ 국가직무능력 표준 구축

-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하여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시

- 고교 이후 직업교육을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전환

-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과정이수형자격제도’ 도입

- 교육(졸업장 및 학위), 자격증, 직업훈련 이수 및 직무경력 등이 상호 인정되는 통합적 국가역량체제 구축

=> 2013년 1단계 구축, 이후 구축 시행중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96214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한 약 24개 민간 기업체를 대상으로 NCS 기반 직무분석을 실시. 확대 중.

 

■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민관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취업센터 설립 진행 중

-멘토를 통해 양성된 인재를 인재은행 등록하여 취업 지원

=> 고용노동부는 잠재력있는 청년을 선발해 집중적인 멘토링으로 취업과 연결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을 2013년 시작. 8개 스쿨을 선정해 각 30명씩 모두 240명의 청년을 선발.

http://news1.kr/articles/?1275090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1)진단

지방대학의 낮은 취업률로 인해서, 우수학생이 지방대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기관별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을 통해 지역인재채용 단계적 확대)

- 국가·지방 공무원 지역인재채용 목표 비율을 상향조정

- 주요 기업 및 경제단체와 함께 직무능력 중심 채용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 확산 캠페인 추진

- 직무능력중심의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 차별 해소

- 지역거점 지역대학별로 산학연 K Valley 창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

=> 채용목표제는 2011년부터 시행중인 사안. 채용할당제가 아닌 채용목표제 형태로 공약추진 방향이 변경,(뉴스타파)

 

3)책정 예산 (단위: 억원) - 0

이행여부 ->미이행

판단 근거 ->채용목표제는 2011년부터 시행중인 사안. 채용할당제가 아닌 채용목표제 형태로 공약추진 방향이 변경, 기존 사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1)실천

-지방대학 지원 예산 확보 및 대학평가 방식 개선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시행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 상향 조정

 

2) 책정 예산 (단위: 억원) ->135

이행여부 ->축소후퇴

판단 근거 ->교육부의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지원 예산의 경우 2013년 2010억원에서 2014년 전액 삭감됨.

 

[한국형 직업학교(스위스식 도제 학교) 도입]

->스위스식 도제 학교 운영, 창원기계공고 포함해 전국 9개 특성화 고등학교를 공모 통해 선정.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독일식 마이스터고와 비슷해. 정부는 기업과 연계해 기술을 배운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지만 며칠간 기업에서 훈련받는 것 빼고는 다르지 않아. ->정권 바뀌면서 이름만 달라진 정책 사례

-2014/04/15 [경향] MB 때는 ‘독일식 마이스터고’ 이번엔 ‘스위스식 도제학교’

 

[일, 학습병행제]

->2014년 9월 참여 기업은 1730개,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은 10개 업체에 불과. 여기에 고용부로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증 받은 기업은 276개. 현재 수준만 보면 청년 취업자는 703명에 불과. 대기업은 업체당 18.4명 선발 가능해. 중소기업에 비해 16명 가량 더 고용할 수 있어.

-2014/09/12 [뉴시스] 일학습 병행제 대기업 참여도 저조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1)진단

-글로벌화가 되면서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나 국가의 지원은 미진하고 해외취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음.

-정부가 공신력 있는 해외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자의 요구에 맞는 해외취업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성 증가

 

2)약속

-해외 벤처캐피탈 유치 등 벤처육성

-KOTRA와 KOICA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

-정부의 해외취업장려금제도 도입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후 멘토들과 연결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글로벌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3)실천

-2013년부터 해외취업 DB 구축 및 예산 반영

-스펙초월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 지원

 

4)책정 예산 (단위: 억원) - 9,462

이행여부 ->이행중

판단 근거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110만 이력정보와 35만 회원정보를 관리하는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K-move) 운영, 그러나 해외 취업 지원사업 기추진돼, 사업 전반적 이행여부 지켜봐야 함.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했던 '글로벌 리더 10만 명 양성 프로젝트'에서 이름만 바꿨다는 비판도 제기

 

+ [K-Move(해외취업 지원사업)]

 

->2014년 상반기 정부 지원 해외 취업 성공사례는 295명, 2013년은 1607명에 불과. 전체 취업준비생 57만명의 0.27% 수준. 이는 졸속 사업이라는 비판 받은 이명박 정부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2010년 4007명, 2011년 4057명)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K-MOVE’로 이름만 바꿔 단 ->해외 취업 실적 급감했지만 예산은 그대로. 2014년 배당한 인력 양성 예산은 3343억원, 이중 11.5%인 289억원이 K-MOVE사업. 여기에 월 20만원의 낮은 임금을 주는 프로그램이 선정되기도. 해외 취업 인원 실적도 부풀려.

-2014/08/04 [주간동아] 월급 20만 원...얘걔, 누가 가냐? 청년 해외 진출사업 유명무실

 

[3] 주거

 

[렌트푸어 대책 ① : 행복주택 프로젝트]

1)진단

-수도권 전세가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실업난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주거불안에 직면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소득금액이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어르신들,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는 대학생 등에게 주거불안은 무엇보다 큰 걱정거리

 

2)약속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사유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국유지에 대해 낮은 토지사용료를 납부함으로 인해 기존 시세 대비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 공급 가능

-임대주택 및 기숙사 총 공급규모는 5년간 약 20만호

 

3)실천

-2013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1만 가구 착공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1)진단: 대학등록금 못지않게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주거비 부담 / 대학생들이 등록금은 물론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주거안정 대책 필요

 

2)약속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사립대학 기숙사의 1/3 가격으로 기숙사 제공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립대학의 융자지원, 국토부(LH)·서울시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현재 18.3%에서 30.0%로 확대

-사립대 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 경우 월 28~40만원) 20~30% 인하 유도

-신규 설립 기숙사의 경우 건설비 일부 지원 및 저리 융자 지원

 

3)새누리의 실천

-사학진흥기금 등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예산 확대

-행복기숙사 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4)책정 예산 (단위: 억원) - 70,000

이행여부 ->축소후퇴

판단 근거 ->예산배정이 일부 축소, 시기도 연기

 

 

+ 공약 외 정책 문제 추가

 

[취업성공패키지] http://www.work.go.kr/pkg/content03/03_001.do

->2013년, 1,696억원, 23만명

->2014년, 2,246억원, 25만명

->2015년, 2,746억원, 30만명

-사업실적에만 매달려 단순 직업훈련 대상자를 지원단가가 더 높은 취업성공 패키지로 지원하는 예산낭비 초래했다는 비판.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2011년도 조사에서 이 사업으로 실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전체 중 60% 수준. 이마저도 단순직종 취업에 그쳐. 초기 취업자 중 절반은 중도 포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에게 지급하는 취업 지원금 확대하고 인턴기간을 3개월으로 단축. ->‘장기근속 유도’ 자체가 실질적인 청년 취업 대책이 아니야. 또한 실제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청년인턴 고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야.

 

[청년층 기초보장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초보장 근로소득 공제대상이 중고대학생에서 만 18세~24세의 청년층으로 확대. 최저생계비를 넘는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수급자격이 유지돼 취업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예) 대학 안다니는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80만원 벌었다면 근로소득공제 적용받아 알바비가 월 42만원으로 간주돼 수급자격 유지. ->1만명 청년층 기초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21만원 증가, 연간 250억원 규모의 혜택 돌아간다고 주장 ->현장 확인이 필요.

 

[청년취업 아카데미] http://www.myjobacademy.kr/

-2013년, 393억원, 인원 14000명

2014년, 335억원, 인원 17000명

2015년, 215억원, 인원 11000명

-청년 구직자가 자기가 원하는 기업의 취업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해 취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직업 능력을 높여 취업 준비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참여기업은 신입사원 교육훈련 비용과 채용 비용 절감 가능. 2011년 시작해 2016년까지 5년간 총 3320억원(국고지원 2711억원)이 투입돼 7만6000명의 현장형 인재 양성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