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걸로 시민들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주최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 (902호 4면)

공립인 서울시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시행중인데 사립대학도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한가.
등록금 문제는 대선 때 여야 후보할 것 없이 등록금 하락을 약속하는 등 사회적 의제가 됐다. 우선 반값등록금은 돈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 뿐만 아니라 알바할 시간을 본인의 취미나 자기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을 보면 등록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정도로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반값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외에 시에서는 이웃을 위해 일하는 50명을 공익장학생으로 뽑아 한 학기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 이자를 부담해주는 이자경감제도도 시행중이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시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 9월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장전’을 발표했는데 등록금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집안 형편상 등록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집이 많다. 이렇다보니 학생들은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서울시는 청년들이 자기 권리를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를 만들었다. 우선 권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알바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체인점과 대기업이 권리장전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소사업장은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시민단체들도 권리 이행 여부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했다.

청년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통계 자료를 보니 38%가 비정규직이라 하는데, 전체 노동자 중 50%가 비정규직이라는 통계도 있다. 비정규직이 된다는 건 미래의 자기 삶을 설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취임 후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선 정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보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는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년을 65세로 못 박았지만 청소 노동자들은 대개 정년을 넘겨 일하는 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70세까지 연장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한데,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도 큰 과제인 상황에서 70세까지 늘리면 많은 분들이 취업의 기회를 포기할 우려가 있다. 다만 청소 노동자는 구제의 필요성을 느껴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일인가 검토 중이다.

대학생의 서울시 희망하우징 계약 해지가 3년 새 20배가 증가했는데 시의 무리한 사업 확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무리하게 확대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닐까. 반값등록금 정책에 관해 짧게 덧붙이자면 어떤 분은 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을 보고 서울시민이 아닌 사람까지 등록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 학생들이 나중에 서울에서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많을뿐더러 지방 학생을 못 도와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지방에서 온 대학생들은 주거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실천 중이다. 첫째는 대학교들이 교내에 기숙사를 많이 짓고 싶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그린벨트 등의 건축 규제를 완화시켜 대학이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하는 것인데, 자기 고향 출신의 학생이 서울에 조금이라도 더 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학생들을 위한 생활관 등의 마련이 필요한데, 문제는 서울시 땅 값이 매우 비싸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곡지구에 땅을 제공하고 8개 지자체가 건물을 짓도록 진행 중이다. 셋째는 서울시가 직접 기숙사를 짓는 ‘희망하우징’ 정책이다. 여기서 계약 해지의 배경은 학생들이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방을 불편하게 생각해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다보니 가난한 학생들이 있다는 낙인효과가 작용한 부분도 있었다. 이런 사항을 개선하고자 생활수준이 다양한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만 2000명 규모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할 계획인데, 공공기숙사의 설립이 확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건립은 삶의 질을 낮출 수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건립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일 경우 그곳에 건축물이 들어오면 그린벨트가 사라진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또 도시화가 된 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한 빈 공간의 개발을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임대주택의 1층은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복지시설을 지어주는 등 타협을 하자는 입장이다. 임대주택은 시대 흐름에 맞게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학생들만의’ 문화가 많이 퇴색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대학생은 그 시대의 문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대중문화를 추종해선 곤란하다. 기존의 소비문화를 따라가기보다는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져야 사회가 성장되는데 우리사회는 아직 콘텐츠가 빈곤하다. 결국 기성세대들이 새로운 성역을 깨거나 관념을 새로 만드는 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 K-Pop 등 대중문화뿐 아니라 대학문화도 세계적 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학생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도전해봤으면 한다.

시는 청년 정책 간담회을 통해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곳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가.
듣는 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들은 걸 그냥 흘려보내는데 사실 듣다보면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회와 비슷하게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어 그 목소리를 듣고 있다. 대학생 주거와 알바 인권에 대한 정책들도 청년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서로 간에 네트워킹을 하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 센터와 마을 공동체 센터, 크레에이티브 랩도 마련했다. 내년에는 노량진 고시촌 쪽에 청년 지원 센터를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이 밖에 어린이 인권조례도 따로 만들어 어린이, 청소년의 여러 고충도 듣고 있다.

정규직 전환은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야기할 텐데, 재정 문제의 해결책이 있나
사실 정규직 전환은 돈이 크게 들진 않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니 오히려 외부로 위탁한 기업들에 내는 수수료가 줄어 단기적으로 임금 비용에서 50억을 절감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지에는 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세금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배정한다. 우리는 취득세, 아니면 등록세, 흡연세 등 이런 세금들을 받아서 운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중앙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책임지는 게 맞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치는 게 맞고, 그것이 지방자치제라고 생각한다.
재정에 관해서는 낭비를 없애자는 입장이다. 이번에 ‘서울위키’라 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이 ‘낭비’라고 지적하면 1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쓸데없는 토목공사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쓰고 있다. 또 경제가 돌아야 재정이 충실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예컨대 ‘안심 귀가 스카웃’ 제도를 만들어 40·50대 아줌마가 3인 1조로 여성들의 안전 귀가를 돕는 형식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의 자본 유치 방안은
경전철 사업에 8조가 투입될 예정이므로 걱정하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의정부나 용인 경전철의 이용률이 낮아 ‘경전철’이라 하면 사람들이 부정적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듯하지만 서울의 경전철은 지상이 아닌 지하라 지하철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1년에 4천억 정도를 지하철 공사에 투입하고 있으며 경전철 사업의 절반은 서울시 재정, 나머지 절반은 민자 자금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번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요금을 1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해서 민자 사업자를 바꿨다.

시정운영을 하면서 언론에 회의감을 가질 때는
언론과는 늘 긴장관계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청은 200여 명의 기자들이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곳이다. 기자들은 늘 비판정신을 갖고 있다. 그것이 때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나 기자들 역시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에 나 스스로 불편한 얘기를 기꺼이 귀담아듣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언론의 기자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언론은 기본적으로 비판 정신에 기초해 사회의 여러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살아있는 사회야말로 건강하고 미래가 있는 사회라고 본다. 대학시절부터 건강한 비판 정신을 가지는 언론인이 되기 바란다.


정리/고동완 기자 
kodongwan@kookmin.ac.kr
사진/중대신문 최아라 기자 mypygmalion@cau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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