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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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생각/단상 2020. 4. 30. 03:30
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 방송기자 http://reportplus.kr/ PD 저널 http://www.pdjournal.com/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신문과 방송 http://www.kpf.or.kr/front/user/subMainA.do 언론진흥재단 http://www.kpf.or.kr/front/user/main.do KBS MBC SBS 종편 시청자위원회 http://petitions.kbs.co.kr/main.html http://withmbc.imbc.com/center/ https://programs.sbs.co.kr/culture/opentv/visualboards/58882 방송문화(KBS 방송문화연구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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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자료생각/단상 2020. 3. 19. 14:36
첫 번째는 애초 원리에 충실한 ‘완전’ 기본소득.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적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대표적 사례는 스위스에서 제시된 ‘월 280만원 기본소득’. 금액은 스위스 상시노동자 평균소득의 3분의 1 수준으로, 한국에 적용하면 월 110만원이다. 이를 위해선 대략 연 600조원,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 400조원의 1.5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낮은’ 기본소득.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든 국민에게 월 2만5000원씩 지급하겠다는 토지배당, 작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제안한 ‘월 30만원 기본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본소득의 원리를 담았다는 상징성을 지니지만 금액이 적어서 재정 대비 실효성이 미약하다. 월 2만5000원 기본소득을 위해 사용될 연 15조원을 취약계층·아동·노인 등 특정 ..